CaseNet AI 서비스 이용약관
최종 수정일: 2026년 4월 18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웰파트너스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CaseNet AI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서비스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휴먼서비스 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문서 자동생성 SaaS로, 다음을 포함합니다.
- 상담일지·진술서 자동생성 (음성 파일 기반)
- 문서 익명화 (PDF 비식별 처리)
- 사례개요서·사례판정서·자문의뢰서 자동생성
- 법령 검색·공공데이터 연동
- 기타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기능
제3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서비스를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계정 정보(아이디·비밀번호)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제3자에게 이전·대여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AI 산출물이 초안임을 인지하고, 최종 검토·판단을 직접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4조 (AI 산출물의 한계)
- 서비스가 생성하는 모든 문서는 AI 초안이며, 법률 인용·사실관계·판단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AI 산출물을 공식 문서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.
- AI 산출물의 오류로 인한 업무상 판단은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권한과 책임에 속합니다.
제5조 (크레딧 및 요금)
- 서비스 이용에는 크레딧이 소요되며, 크레딧은 기관 구독 또는 개인 충전을 통해 확보합니다.
- 소진된 크레딧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서비스 장애로 인한 크레딧 소진은 회사가 복구합니다.
- 요금은 회사가 별도 고지하는 요금표에 따르며, 변경 시 30일 전 공지합니다.
제6조 (서비스 중단)
회사는 시스템 점검, 천재지변,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가 가능한 경우 미리 안내합니다.
제7조 (면책)
-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효용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분쟁 해결)
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.
본 약관은 2026년 4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.